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2. “정책관ㆍ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산업정책관, 홍보정책관, 홍보콘텐츠기획관, 특구기획정책관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과원”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국장 등, 정책관ㆍ기획관 등, 과장, 과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실장 등”이라 함은 실장, 대변인, 감사관을 말한다. 1. “실·국장 등”--------- 국장, 대변인---------. 2. “정책관ㆍ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문화기반정책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 관광레저정책관, 홍보정책관, 홍보콘텐츠기획관, 종무관, 특구기획정책관을 말한다. 2. -------------------------------------------------------------------- 지역문화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산업정책관--------------------------------------------------------------------------------- 특구기획정책관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과원”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외 소속원을 말한다. 4. ------------------------------------------ 소속직원-----.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이내)”으로 하고, “라.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실·국장 또는 정책관(기획관)”을 “나.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마. 감사관”을 “다. 감사관”으로 한다. 부 칙(제000호, 2018. 4. 17.)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가. 기획조정실장 나.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다. 종무실장 라.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실·국장 또는 정책관(기획관) 마. 감사관 제2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가. 실장급 공무원(2명 이내) 나.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 다. 감사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사무처리) ①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의결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 통신수단 및 업무 공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력과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투자자와 사업관리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여야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업관리자가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⑤ 법 제56조의2제4항에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함 3)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없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하므로, 문화산업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sunkee90@korea.kr -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등)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시장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돌려받으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3246...

2. 주요내용 가. 출판사 신고사항 중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 제1항) 나. 출판사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관할 시장등에게 ‘출판사 신고확인증’만 반납하던 것을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우) 339-012) - 전자우편 : ohjoon@korea.kr / 팩스 (044) 203-3494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2호”를 “제1호의2”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명령ㆍ검사 또는 감독 등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삭 제> ② 제1항 제6호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그 소속 사무를 통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감사관이 제1항 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자산관리ㆍ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1년에서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1. ----------------------------------------------------------------------------------------------------------------------------------------- 5년 이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연간감사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016.9.28. 신설>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5.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② 감사관이 제1항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자산관리․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 취약업무분야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3. 재무감사: 예산 운용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별표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예술정책과)‘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전결권자를 ‘차관’에서 ‘정책관’으로, (도서관정책기획단)‘공공도서관 건립사전평가제’ 단위업무를 ‘공공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으로, (스포츠산업과) ‘전통스포츠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를 ‘전통무예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체육과) ‘태권도 진흥 재단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를 ‘사업계획 및 예산’, 기본재산처분 승인...

2. “정책관ㆍ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산업정책관, 홍보정책관, 홍보콘텐츠기획관, 특구기획정책관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과원”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국장 등, 정책관ㆍ기획관 등, 과장, 과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생략)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의 처리와 소속...

소속기관의 직원(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이하 “고충상담·처리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결과 문체부 제출 ▪(문체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른 개선 계획 제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인문정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2na0@korea.kr - 팩 스 : 044-203-251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전화 044-203-251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문화영향평가(”특정문화영향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특정문화영향평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연 락 처 044-203-2515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을 “폐업신고를 받으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등)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시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임 2. 주요내용 가. 인쇄사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관할 시장등에게 ‘인쇄사 신고필증’만 반납하던 것을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우) 339-012) - 전자우편 : ohjoon@korea.kr / 팩스 (044) 203-3494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6)로...